호주,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자체'를 형사처벌 — NSW 2월 발효·남호주 4년 징역·'내 얼굴 내 권리' 연방법 추진

NSW 주: Crimes Act 1900 개정 — 딥페이크를 성범죄법 조항에 명시

NSW 주의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존 법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법 조항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수사·기소 단계에서 발생하던 법적 공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검사들은 '실제 사진이 아닌 합성 이미지'를 기존 성범죄 조항에 적용하려 할 때 피고 측이 '실제 피해자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논리적 허점이 닫혔습니다.

NSW 교육부는 이 법 시행에 맞춰 학부모·학생·교사를 위한 '딥페이크란 무엇인가'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NSW법상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 채널로 경찰(000)과 eSafety Commissioner를 안내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이 eSafety Commissioner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남호주: '생성 행위 자체'를 처벌 — 세계 최강 수준의 딥페이크 형사처벌

대부분의 딥페이크 법규는 '배포·공유' 행위를 처벌합니다. 남호주가 새롭게 도입한 법은 이 패러다임을 뒤집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폭력적으로 묘사된 AI 생성 콘텐츠를 단순히 만드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범죄가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최대 4년 징역 또는 2만 호주달러(약 1,800만 원) 벌금이며, 두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피해 전(前) 예방'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기존 규제 틀에서는 피해자가 콘텐츠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신고와 삭제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즉, 법은 항상 사후에 작동했습니다. 남호주 법은 콘텐츠가 배포되기 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의 연쇄 고리를 차단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전 처벌' 모델은 피해자 보호에서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연방법 체계: Online Safety Act와 한계

호주 연방 차원에서는 2021년 제정된 Online Safety Act가 딥페이크 비동의 친밀 이미지 공유에 대해 최대 16만 5,000호주달러(약 1억 5,000만 원)의 민사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Safety Commissioner는 플랫폼에 48시간 내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민사 제재에 그쳐 형사처벌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 언급도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2024년에는 연방 형사법 개정을 통해 Criminal Code Amendment (Deepfake Sexual Material) Bill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의 없이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연방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6년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 여전히 '배포' 중심의 접근이었고, '생성' 행위 자체는 주법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남호주의 새 법이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내 얼굴 내 권리' 법안 — Pocock 상원의원의 연방 차원 권리 선언

2025년 말 David Pocock 호주 수도 특별구(ACT) 상원의원이 발의한 Online Safety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My Face, My Rights) Bill 2025는 기존 딥페이크 법 논의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연방 차원 법제화입니다. 모든 호주인이 자신의 얼굴, 목소리, 신체적 특징이 AI 콘텐츠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습니다. 첫째, 성적 목적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치 광고, 허위 정보 캠페인, 상업적 사용 등 AI가 개인의 정체성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둘째,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뿐 아니라 선거 캠페인에서 딥페이크로 조작된 정치인, AI 광고에 무단 등장한 셀러브리티까지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셋째, 현재 연방 차원에서 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처음으로 성문화해 호주 법 체계에 공식 도입합니다.

호주 입법 모델의 국제적 의미 — '생성 처벌'이 글로벌 규제의 다음 단계

• 미국: 배포 처벌 중심 — Take It Down Act(플랫폼 48시간 삭제 의무), DEFIANCE Act(민사소송 최대 15만 달러)
• EU: AI 기술 자체 금지 — EU AI법 제5조에 누디파이 AI 시스템 금지, 연간 매출 최대 3% 과징금
• 인도: 긴급 삭제 의무 — 2시간 내 딥페이크 삭제, AI 라벨링 의무 (시행 40일 후 11개 플랫폼 준수율 0%)
• 호주(남호주): 생성 행위 자체 형사처벌 — 배포 없이도 제작만으로 최대 4년 징역 (세계 최초 수준)

호주의 딥페이크 피해 현황과 사회적 맥락

eSafety Commissioner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 피해를 경험한 성인의 비율은 18세 이상 인구의 약 3%로 추산됩니다. 절대 수치로는 약 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합니다. 10대 청소년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호주 학교 현장에서는 2024년부터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동급생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유포하는 사건이 급증했으며, 단 한 학기 동안 NSW와 빅토리아 주에서 관련 학교 신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현황이 호주 주 정부들이 연방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강력한 주법을 도입하게 만든 직접적 배경입니다. 특히 남호주의 경우 주 의회에서 법안 통과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현장의 위기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NSW 교육부 장관은 법 시행 후 첫 달에 학교 현장 신고 건수가 40%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법의 억지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호주에서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 신고·지원 채널

• eSafety Commissioner — 온라인 신고: esafety.gov.au/report (플랫폼 삭제 명령 권한 보유, 48시간 대응)
• 경찰 신고 — 각 주 경찰 신고 또는 연방 호주연방경찰(AFP) 사이버범죄 신고: cybercrime.gov.au
• 피해자 지원 서비스 — 1800 RESPECT (1800 737 732): 성폭력·가정폭력 전문 지원, 24시간 운영
• 플랫폼 삭제 요청 — StopNCII.org에 이미지 해시 등록 시 주요 플랫폼(Meta, TikTok 등) 자동 탐지·삭제

결론 — '생성 처벌' 모델, 한국 법 개정 논의에 시사하는 점

호주의 입법 혁신은 딥페이크 규제의 국제 논의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①배포 금지 → ②플랫폼 삭제 의무 → ③피해자 민사소송권 부여라는 3단계 프레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남호주의 '생성 자체 처벌' 모델은 이 프레임을 넘어 ④생성 단계 형사처벌이라는 네 번째 축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생성되는 순간부터 피해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배포되지 않더라도, 협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가해자가 개인 소장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안전감과 존엄이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편집·합성·배포 행위를 처벌하지만, '생성 목적의 제작'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학교 딥페이크 사태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호주 남호주의 사례는 '생성 처벌' 조항 도입이 단순히 이론적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법제화가 가능하며 사회적 억지력도 있음을 실증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방지의 마지막 방어선은 기술이 아닌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