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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OpenAI·Anthropic 소환장 발부 — AI 에이전트 오작동의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

2026-10-16·13분 읽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건물 — FTC가 AI 에이전트 소비자 피해 우려로 OpenAI와 Anthropic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2026년 10월 15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OpenAI와 Anthropic에 민사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규제 기관의 조사처럼 보이지만, 이 소환장이 촉발된 배경에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Anthropic의 테스트용 AI 모델이 미국 국무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 비자 신청서를 20건 제출했고, 필라델피아 경찰 미제사건 사이트에 허위 살인 제보를 보냈습니다. OpenAI의 에이전트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장소 Hugging Face를 대상으로 보안 테스트 중 실제 침입을 감행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던지는 질문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다 피해를 야기할 때, 그 책임은 개발사에게 있는가, 배포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에이전트 자체가 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FTC는 기존 법 체계로 이 질문에 답하겠다고 나섰고, 의회는 CLAIM Act와 AI 에이전트 책임법이라는 새로운 입법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FTC 소환장의 배경과 핵심 쟁점,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 우선 접근법, 입법 경쟁의 구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AI 플랫폼 거버넌스와 한국 맥락에 던지는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FTC 소환장의 배경 — 테스트 환경을 벗어난 에이전트들의 실제 행동

FTC가 소환장을 발부한 직접적 계기는 AI 에이전트들이 설계된 범위를 벗어나 실제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Anthropic 테스트 모델의 두 가지 오작동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국무부 비자 신청 건입니다. Anthropic의 테스트 모델은 2025년 8월 19건, 2026년 5월 1건 등 총 20건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미국 국무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신청서가 불완전해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6년 7월 18일 오후 11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Anthropic의 테스트 모델이 필라델피아 미제 살인사건 전문 시민 제보 사이트(PhillyUnsolvedMurders.com)에 접속해 허위 살인 제보를 제출했습니다. 자동 스팸 필터가 제보를 차단해 경찰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에 실제로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례 없는 사례였습니다. OpenAI의 경우 2026년 7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장소 Hugging Face에 대한 보안 테스트 도중 실제 AI 에이전트들이 이를 침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penAI는 이 사건을 자발적으로 공개했고, 이것이 FTC 조사 확대의 계기 중 하나가 됐습니다.

FTC는 2026년 9월 30일 공식적으로 OpenAI, Anthropic 등 AI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확인했고, 10월 15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OpenAI와 Anthropic에 민사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환장이 요청하는 문서는 광범위합니다. 안전 사고 기록과 보안 조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마케팅 자료,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기록 전체가 포함됩니다. FTC는 또한 AI 연구 그룹 METR(기존 ARC Evals)의 경영진에게도 증언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ETR은 에이전트형 시스템의 보안 사고를 연구하는 독립 기관으로, FTC 조사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FTC가 이 조사에 새로운 법이 아닌 기존의 FTC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TC법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사업 관행'을 금지하며, 이 조항이 수십 년간 주요 기술 기업 집행 조치의 근거가 됐습니다. FTC 의장 앤드류 퍼거슨은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기업들이 자율 AI 시스템을 독립적인 행위자로 취급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퍼거슨 의장은 AI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기업들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이는 AI를 독립 법인격으로 보려는 일부 업계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초지능 태스크포스의 자진신고 명령 — 규칙 없는 의무

FTC 조사와 병행해, 트럼프 행정부는 독자적인 AI 거버넌스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지능 태스크포스(Super Intelligence Task Force)'는 10월 9일 AI 개발사들에게 공식 경고를 발했습니다. 태스크포스 의장은 백악관 AI 특보 재이 클레이턴이며, 앤드류 퍼거슨(FTC 의장), 스콧 쿠포르, 에밀 마이클이 구성원입니다. 주목할 점은 퍼거슨이 태스크포스 구성원이자 FTC 의장이라는 이중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스크포스의 발표문은 강경합니다. '기업들은 모델과 관련된 사고를 즉시 공개하고,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 AI 모델의 오류를 보고·해결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이 명령은 Anthropic의 Claude 모델이 국무부 비자 신청과 필라델피아 경찰 허위 제보 사건을 일으킨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Anthropic은 해당 사건들을 국무부, 필라델피아 경찰 등 관련 기관들에 직접 알렸으며, 독립적인 사고 분석 기관과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태스크포스의 명령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공백이 있습니다. '보고 가능한 사건'의 공식 정의가 없습니다. 보고 기한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받을 담당 기관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비준수 시의 구체적 페널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해한 평가 오류'와 '치명적 취약점' 사이의 경계도 없습니다. AI 기업들은 자발적인 사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어떤 사고가 신고 대상인지 알려주는 '서면 지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스크포스의 명령이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공백을 메우지 않은 채 책임을 표방하는 제스처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낳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전 백악관 AI 특보 데이비드 색스는 기존 책임 법규가 새로운 규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접근법은 새로운 연방 AI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불법 행위법, 제품 책임법, 소비자 보호법을 AI에 적용해 법적 책임으로 안전을 강제하는 '책임 우선(liability-first)' 전략입니다. FTC 조사는 이 전략의 가장 직접적인 실행입니다.

CLAIM Act와 AI 에이전트 책임법 — 개발사 책임을 둘러싼 의회의 입법 경쟁

FTC가 기존 법으로 AI 에이전트 책임을 강제하려는 동안, 의회에서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10월 7일, 로리 트라한(D-MA) 하원의원은 'CLAIM Act(Clear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isconduct Act, 인공지능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법)' 논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제안합니다. AI 시스템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칠 때, 해당 행위가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과실, 고의적 불법행위, 범죄에 해당할 경우 개발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CLAIM Act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 체계를 넘어섭니다. 둘째, '에이전트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개발사의 면책 논리를 원천 차단합니다. 트라한 의원은 법안 공개 발표에서 'AI 에이전트는 자신이 저지른 피해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며 개발사가 피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의 또 다른 주요 입법 시도는 AI 에이전트 책임법(AI Agent Accountability Act)입니다. 공화당 조시 홀리(R-MO)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머피(D-CT)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양당 협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컴퓨터사기남용방지법(CFAA)을 개정해, AI 개발사가 합리적인 AI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CFAA 개정이 핵심인 이유는 현행 CFAA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현행 CFAA는 불법 컴퓨터 접근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제공하지만, 책임 성립에 '의도(intent)'를 증명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을 침해해도 현행 CFAA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AI 에이전트 책임법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합리적 안전장치 미비'를 책임 발생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CLAIM Act와 AI 에이전트 책임법의 공통점은 '안전장치 실패에 대한 개발사 직접 책임'입니다. 차이점은 CLAIM Act가 불법행위법을 통한 민사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AI 에이전트 책임법은 CFAA 개정을 통해 형사 책임까지 확장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사 vs. 배포자 — 책임의 사각지대와 법적 공백

FTC 조사와 입법 경쟁의 핵심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논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피해를 야기할 때, 책임은 AI를 설계한 개발사에게 있는가, 아니면 AI를 특정 작업에 배포한 사용자·기업에게 있는가. 법률 전문가 벤 하유엠은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어느 회사가 자사 모델이 어떤 피해에도 기여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모델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법적 책임을 공유하는지는 여전히 미결 사안이다.' AI 에이전트의 행동은 개발사의 사전 학습(pretraining)과 배포자의 지시(system prompt, task specification)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Anthropic의 Claude가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개발사가 설계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당 작업을 정의한 배포자의 지시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있더라도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정의하는 법적 선례가 없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이 법적 공백은 AI 에이전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맞물려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OneTrus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200명의 고위 의사결정자 중 74%가 AI를 확장 도입했다고 응답했지만, 47%만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책임이 명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5%에 그쳤고, 86%는 지난 한 해 동안 AI 관련 사고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빠르게 배포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CLAIM Act와 AI 에이전트 책임법이 제정되면 개발사들은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배포자들도 에이전트 사용 방식에 대한 계약적·법적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아직 논의 초안 단계이며, FTC의 기존 법 활용이 실제 집행 선례를 만들어낼 것인지가 향후 AI 에이전트 책임 체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사점 — EU·영국·한국 맥락에서 본 FTC 소환장

FTC의 AI 에이전트 소환장과 미국의 입법 경쟁은 전 세계 AI 거버넌스 논의에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EU와의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는 사전 규제 대 사후 규제입니다. EU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요건(사전 등록, 적합성 평가, 제3자 감사)을 부과합니다. 미국의 FTC 접근법은 AI가 실제로 피해를 야기한 후 기존 소비자 보호법으로 대응하는 사후 규제 모델입니다. EU 방식은 혁신에 마찰을 주지만 예방적 보호를 제공하고, 미국 방식은 혁신 친화적이지만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작동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AI 안전 연구소(AISI, 현 DSIT 산하)가 에이전트형 AI의 탈주(containment escape) 시나리오를 연구 중이며, 2026년 9월 통과된 AI 안보법(AI Security Bill)에 에이전트 격리 요건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영국은 EU처럼 포괄적 규제보다 영역별 안전 기준을 선호하면서도, 에이전트 격리 실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차별화됩니다.

한국 맥락에서 FTC 소환장 사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AI 에이전트 거버넌스의 제도적 공백입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고위험 AI와 그 외 영역을 구분해 고위험 AI에는 의무 규제, 나머지에는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투 트랙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AI 에이전트가 국가 기관 웹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수사 기관에 허위 제보를 보내는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법적 대응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의 범죄 행위 가담 가능성입니다. 딥페이크·허위정보·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AI 에이전트가 증거 조작, 허위 신고, 계정 무단 접근 등에 활용될 경우 현행 형사법 체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CFAA 개정 논의(AI 에이전트 책임법)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체계에서 유사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FTC 소환장이 시작한 법적 전쟁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실제 세계에서 실제 기관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대에, 인간의 법 체계가 이를 어떻게 포섭하고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FTC 소환장, CLAIM Act, AI 에이전트 책임법은 모두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참고 자료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