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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 성범죄 판례비노출 AI 합성 성범죄직장 내 딥페이크

비노출 AI 합성 연인 사진도 성범죄 — 구로구청 공무원 판결과 경찰관 딥페이크 5600건 체포 사례 완전 분석

2026-11-07·11분 읽기
구로구청 AI 합성 연인 사진 성범죄 판결 2026년 9월

2026년 9월 11일 서울남부지법은 한국 디지털 성범죄 판례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직장 동료 여성의 사진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연인처럼 SNS에 게시한 구로구청 공무원 이모씨(53)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핵심은 합성 이미지에 신체 노출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노출 정도로만 결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AI 합성 성범죄의 새로운 법적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AI 딥페이크 약 2,600건을 포함해 총 5,600건의 성착취물을 보유·유포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내부자에 의한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 구청 조직도에서 시작된 AI 합성 성범죄

2025년 11월, 서울 구로구청 중간 간부 이모씨(53)는 청내 조직도에서 같은 과 여성 동료 B씨의 프로필 사진을 내려받았습니다. 이씨는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사진과 B씨의 사진을 합성했고, 두 사람이 연인인 것처럼 포옹하거나 B씨가 그의 어깨에 기댄 모습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씨는 이 합성 이미지를 자신의 카카오톡 SNS 프로필 사진으로 총 4차례 게시했습니다. 합성 이미지에는 신체 노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연인처럼 밀착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동료들로부터 이씨의 SNS 프로필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마치 우리가 연인인 것처럼 합성된 이미지가 공개적으로 게시된 것에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명예훼손만 성립될 뿐 성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를 뒤집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판결의 핵심 — '노출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할 수 없다'

2026년 9월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이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유죄와 명예훼손 유죄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 600만원(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원, 명예훼손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법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석을 나체·속옷 노출 이상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첫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는 노출 정도, 예컨대 나체나 속옷 차림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둘째, '의복이 밀착돼 신체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처럼, 외관상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디지털 매체라면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셋째, '피고인이 성적 욕망이 아닌 애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판결은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성립 요건을 사실상 확장한 것으로, 비노출 AI 합성물에 대한 최초의 명확한 유죄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 — 해임과 취업제한, 피해자 반응

1심 선고 직후인 2026년 9월 17일 이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편 행정 측면에서는 더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이씨에 대한 해임(파면 다음 단계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해임은 퇴직급여 산정 등에 불이익을 초래하며, 향후 임용 재개도 사실상 차단됩니다. 그에 앞서 이씨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주민센터 민원실로 보직 변경됐다가 약 두 달 만에 본청으로 복귀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직장 내 처리 절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판결 후 언론에 '재판부가 내 호소를 들어준 것은 감사하지만, 벌금 600만원은 억지력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대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비노출 허위영상물에 대한 최초 판례를 형성한 만큼, 양형 기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서 불가피하게 낮은 처벌이 나왔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씨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항소심 결론이 최종 판례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전망입니다.

경찰관 딥페이크 5600건 사건 — 직업적 신뢰 배반의 충격

2026년 10월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AI 딥페이크 약 2,600건을 포함한 총 5,600건의 성착취물을 보유·유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경찰관의 범행은 2022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 4개월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그는 2024년 4월에 경찰로 임용됐음에도 임용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유 자료의 구체적 내역은 AI 딥페이크 약 2,600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600건, 불법 촬영물 약 1,300건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 경찰관이 '자신이 아는 여성들'의 사진을 활용해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400건 이상을 직접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범행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한 유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건의 발단은 부산경찰청이 별개의 텔레그램 그룹을 대상으로 위장 수사를 벌이던 중 위장수사관이 그를 유포 혐의자로 특정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성착취물 유포 채널의 참여자이자 제작자였다는 사실은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딥페이크 양형기준 착수 — 소지·시청·협박까지

2026년 8월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최근 신설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시청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성착취물 이용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2개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적용 법조별 중유형 세분화 방식을 채택했으며,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는 후속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형기준 작업의 의미는 중대합니다. 현재 비노출 AI 합성 허위영상물에 대한 판례는 구로구청 사건이 첫 사례입니다. 이처럼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판사의 재량 폭이 커져 유사 사건에서도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소지·시청·협박 등 경증 행위부터 중증 반포까지 연속적 양형 체계를 완성하면, 비노출 허위영상물 편집 사건에서도 일관된 처벌 기준이 적용될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법조계는 늦어도 2027년 초까지 기본 양형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대응 가이드 — AI 합성 연인 사진 피해 시 즉시 취해야 할 조치

구로구청 판결은 비노출 AI 합성물 피해자에게 명확한 법적 구제 경로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즉시 행동하십시오. 첫째,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합성 이미지가 게시된 URL, 스크린샷(날짜·시간 표시 포함), 가해자 계정 정보를 캡처해 두십시오. URL이나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저장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SCC)에 연락하십시오. 02-735-8994 또는 온라인 신고(d4u.stop.or.kr)를 통해 삭제 지원과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에 신고할 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경찰이 초동 단계에서 명예훼손만 적용하려 한다면, 구로구청 판결을 근거로 비노출 합성물에도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장 내 사건이라면 인사부서에 즉시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을 활용하십시오. 다섯째, 가해자가 항소해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별도 저장 매체와 클라우드에 이중으로 보관하십시오.

참고 자료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