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미성년자 11명 딥페이크 35회 제작·유포 10대 장기 2년 법정구속 — '유포 없어도 위자료 1,200만원' 민사 기준도 확립: 2026년 9~10월 한국 디지털 성범죄 판례 분석

사건 1 상세 — 인천지법 2026.9.16. 선고: 교사·여중생 11명 딥페이크 10대 법정구속

피고인 A군은 인천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던 2024년 8월, 생성형 AI 딥페이크 툴을 이용해 자신의 담임 교사 등 여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상에 합성했습니다. 합성물에는 피해자의 실명, 나이, 소속 학교, 담당 교과목이 그대로 명시돼 있었으며, A군은 이를 학생 커뮤니티 SNS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포했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군은 같은 학교 여중생 6명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수십 장의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별도로 제작했으며, 일부는 같은 방식으로 유포했습니다. 수사 결과 확인된 합성물 제작 횟수는 총 35회, 피해자는 교사 5명과 여중생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합성·반포)을 적용해 A군을 기소했습니다.

이창경 판사는 선고에서 "피해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피해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군의 범행 인정과 반성, 미성숙한 나이의 호기심 등을 양형에서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이 집행됐습니다. 피해자 측 교사들과 학부모는 판결 직후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A군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반성'이 양형 사유로 인정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소년법 적용으로 처분 가능 형량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이 같은 미성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소년법 개정 논의가 더욱 강하게 촉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년법과 딥페이크 성범죄 — 처벌 상한의 구조적 한계

이번 판결에서 A군에게 적용된 소년법 체계는 만 19세 미만 범행에 대해 형사처벌 시 장기형과 단기형의 이중 구조를 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단순 편집·합성죄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형 상한은 성인 법정형의 단기에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기형은 장기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1,141개 파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 사건(서울북부지법 2026.9.9., 징역 1년 6개월)과 35회 제작·유포한 이번 사건(징역 2년)이 형량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2024년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소년 처분의 최중 보호처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나, 형사 재판부로 이송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년법 상한이 적용됩니다. 학계와 피해자 단체는 '딥페이크 성범죄 상습·다수 피해자 사건'의 경우 소년법 특례를 배제하고 성인 기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건 2 상세 — 서울동부지법 2026.7.8. 선고: '유포 없어도 공포 피해' 위자료 1,200만원 민사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피해자 A씨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2024년 중반께 텔레그램 AI 봇을 이용해 A씨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허위 영상물을 8차례 제작했습니다. B씨는 해당 영상물을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제3자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제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은 '실제 유포가 없었을 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쟁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판결문에는 "B씨가 반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저장했더라도 실제 허위 영상물을 전시 또는 반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는 허위 영상물이 언제라도 전시 또는 반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B씨의 제작 행위 자체에서 비롯된 직접적 손해"라고 명시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영상물이 유포된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 상태를 야기하고 이것이 현실적 손해라는 논리를 채택했습니다. 위자료 1,200만 원은 제작 횟수(8회), 합성물의 성적 노골성, 피해자가 제작 사실을 인지한 이후 겪은 심리적 충격, 가해자의 형사 처벌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됐습니다.

두 판결의 법적 의미 — 형사·민사 이중 구제 체계의 확립

이번 두 판결은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가 형사 처벌(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과 민사 구제(손해배상)라는 두 경로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 경로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반복적·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법정 구속이 가능하고 실형이 선고된다는 선례가 확립됐습니다. 민사 경로에서는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딥페이크의 '존재 자체'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또는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히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실질적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하반기 민법 불법행위 조항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 위자료 기준표'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 중으로, 이번 판결들이 입법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0년 n번방 사건 직후 국회가 신설한 조항입니다. 당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 자체(제1항), ▲그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전시(제2항), ▲영리 목적 범행(제3항) 등을 단계별로 처벌하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2024년 10월 추가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의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두 사건 모두 제14조의2 제1항(편집·합성)과 제2항(반포)의 적용을 받았으며, 특히 민사 판결은 형사 처벌 조항 위반 행위가 동시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신고 및 지원 가이드 — 형사·민사 병행 조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단계를 즉시 실행하세요. ① 증거 먼저 확보: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의 URL, 타임스탬프, 게시 계정 정보를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으로 즉시 저장하세요. 삭제 시도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② 형사 신고: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전화 18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③ 민사 소송도 검토: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듯,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해도 됩니다. ④ 전문 지원 기관 연락: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무료)는 영상물 삭제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도 24시간 운영됩니다. ⑤ 플랫폼 긴급 신고: 딥페이크가 게시된 플랫폼(인스타그램, X,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에 즉각 신고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촬영물 신고: 1377)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⑥ 가처분 신청: 긴급히 유포를 차단해야 할 경우 법원에 이미지 삭제·유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