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AI 안전 선언·뉴욕 RAISE Act 등록 개시 — 2026년 11월 프론티어 AI 규제 글로벌 분수령

2026년 11월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한 화상 회의에 약 50명의 세계 정상·AI 연구자·AI 기업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파리 AI 안전·보안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the Paris Call for AI Safety and Security)'입니다. 바레인·캐나다·핀란드·프랑스·노르웨이·네덜란드 6개국 정상이 서명했고, Anthropic·Microsoft·OpenAI·Mistral AI·Hugging Face 등 주요 AI 기업과 요시아 벤지오(Yoshua Bengio)가 이끄는 LawZero 등 시민사회 단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언은 프론티어 모델 평가 공통 프레임워크 구축, 사고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명확화를 3대 축으로 삼습니다. 같은 시기 뉴욕주는 미국 최초의 프론티어 AI 개발자 등록 제도인 RAISE Act(Responsible AI Safety and Education Act) 등록 창구를 열었습니다. 연매출 5억 달러 이상, 10²⁶ 연산 이상 모델을 보유한 개발사는 뉴욕 금융서비스부(DFS) 산하 DIGIT 사무소에 등록하고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EU AI법의 12월 2일 딥페이크 표시 의무·누드화 앱 금지 집행 데드라인이 맞물리며, 2026년 11월은 글로벌 프론티어 AI 규제 역사의 뚜렷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 AI 안전 선언 — 탄생 배경과 핵심 서명 주체
2026년 11월 9일 마크롱 대통령이 소집한 이번 회의는 2025년 2월 파리 AI 액션 서밋(Paris AI Action Summit)의 연속선 위에 있지만, 성격은 다소 다릅니다. 파리 서밋은 AI 혁신·거버넌스·공공이익을 아우른 광범위한 다자 포럼이었다면, 이번 선언은 프론티어 모델의 안전과 보안이라는 훨씬 좁고 기술적인 의제에 집중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AI는 국경을 초월한다. 우리 사회를 집단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은 반드시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습니다. 국가 측 서명자는 바레인·캐나다·핀란드·프랑스·노르웨이·네덜란드 6개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서명에 불참했는데, 이는 각각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회의론과 영국의 독자 AI 거버넌스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서명자는 Anthropic(다리오 아모데이), Microsoft(브래드 스미스), OpenAI(샘 올트먼), Mistral AI, Hugging Face, Black Forest Labs, Cohere, Domyn, Sakana AI, Synthesia 10개사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LawZero(요시아 벤지오), SaferAI(헨리 파파도포스), AI Safety Connect(니콜라스 미에이), Ifri(로르 드 루시-로슈공)가 참여했습니다. 선언은 계속 개방돼 있어 추가 서명이 가능합니다. 선언의 의미는 국가 외에 AI 기업이 주권 국가와 나란히 국제 AI 안전 거버넌스의 직접 당사자로 호명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 수준을 넘어, 국가 간 협약에 준하는 형태로 기업 의무를 국제 무대에 올려놓은 선례입니다.
선언의 3대 축 — 평가 프레임워크·조기 경보·법적 책임
파리 AI 안전 선언의 실질적 내용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축은 '공통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입니다. 서명자들은 프론티어 모델에 대해 기술적 표준을 갖춘 공통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비민감한(non-sensitive) 평가 결과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유 저장소에 공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각국 AI 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들이 제각각의 방법론으로 프론티어 모델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약속은 국제적 평가 방법론 수렴(convergence)을 위한 첫 공식 의지 표명입니다. 두 번째 축은 '조기 경보 및 사고 대응 시스템'입니다. 선언은 AI 사고(incident)에 대한 신속 경보 시스템 도입을 명시합니다. 특히 훈련 중 및 운영 중 모두에 적용되는 긴급 차단(fail-safe shutdown) 메커니즘을 보장하고, 직원·이해관계자를 위한 보호된 내부 고발(whistleblower)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AI 기업이 자사 모델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외부에 알릴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현재 주요 AI 기업들이 연구자의 외부 발표를 사전 검토하거나 제한하는 관행과 긴장 관계에 놓이는 조항입니다. 세 번째 축은 '법적 책임 명확화'입니다. 선언은 대규모 피해(large-scale damages) 발생 시 AI 개발자·운영자·배포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각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 조항은 현재 EU AI법, 미국 주법, 영국 AI 안전 법안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AI 민사 책임 문제를 국제 거버넌스 의제로 올린 것입니다. 비판자들은 이 선언이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에 머문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영국·중국·인도 등 주요 AI 강국이 불참한 가운데, 10개 AI 기업의 자발적 서명이 실질적 행동 변화를 이끌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지지론자들은 2023년 블레츨리 선언과 2024년 서울 AI 안전 정상회의의 연장선에서, 국제 AI 규범이 점진적으로 경화(hardening)되고 있는 과정의 일부라고 평가합니다.
뉴욕 RAISE Act 등록 개시 — 미국 최초의 프론티어 AI 개발자 등록제
파리 선언과 거의 동시에, 미국 뉴욕주는 사실상 최초의 주(州) 단위 프론티어 AI 개발자 의무 등록제를 가동했습니다. 뉴욕 RAISE Act(Responsible AI Safety and Education Act)는 2025년 12월 호철 주지사가 서명한 뒤 2026년 3월 수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 본격 발효 예정입니다. 그러나 등록 창구는 2026년 11월 1일 이미 열렸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①연간 매출 5억 달러(약 7,000억 원) 이상이며 ②10²⁶(10의 26제곱) 이상의 연산량으로 훈련된 모델을 보유한 프론티어 AI 개발사입니다. 이 기준은 현재 OpenAI(GPT-4o 계열), Anthropic(Claude 4 계열), Google DeepMind(Gemini Ultra 계열) 등 최상위 AI 기업들을 포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등록 창구를 운영하는 기관은 뉴욕 금융서비스부(DFS) 산하에 2026년 9월 신설된 'DIGIT 사무소(Office of Digital Innovation, Governance, Integrity and Trust)'입니다. DIGIT는 뉴욕주 최초의 AI 전담 감독 기관으로, 초대 부소장에 마크 길맨(Marc Gilman)이 임명됐습니다. 등록을 완료한 개발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다음 의무를 집니다. ①'프론티어 AI 프레임워크(Frontier AI Framework)': 재앙적 위험 평가·완화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작성해 웹사이트에 공개. ②사고 72시간 보고: '중대 안전 사고(critical safety incident)' 발생 시 72시간 내 DIGIT 사무소에 신고. ③정기 위험 평가: 재앙적 위험과 관련한 평가를 분기별로 제출. ④2년 주기 공시: 최소 2년에 한 번 공시문 제출. ⑤모델 가중치 보안: 미발표 모델 가중치를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 위반 시 벌금은 첫 위반 100만 달러, 반복 위반 300만 달러입니다. 이 법의 집행 권한은 뉴욕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에게 있습니다. RAISE Act는 미국 내에서 연방 차원의 프론티어 AI 규제 공백을 메우는 선도 입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직 연방 차원에서 AI 개발자에게 의무적 안전 등록이나 사고 보고를 요구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뉴욕주가 사실상 연방 대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EU AI법 12월 2일 집행 데드라인 — 딥페이크 표시·누드화 앱 금지
파리 선언과 뉴욕 RAISE Act 등록 개시와 맞물려, EU AI법(EU AI Act)의 12월 2일 집행 데드라인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날짜에 두 가지 중요한 의무가 동시에 발효됩니다. 첫째, Article 50(투명성 의무)의 완전 적용입니다. AI 생성 콘텐츠·딥페이크·합성 미디어는 반드시 AI가 생성했음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labeling)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 3% 중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둘째, 금지된 AI 관행(prohibited AI practices) 목록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명시적 동의 없이 실제 개인의 누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누드화 앱, nudifier apps')가 명시적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 금지 항목 위반 시 벌금은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액 7% 중 높은 쪽입니다. EU AI 오피스는 10월 14일 주요 범용AI(GPAI) 제공사에 첫 공식 정보요청(RFI)을 발송했으며, OpenAI·Anthropic·Google·Meta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공식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지만, 12월 2일 이후 집행 압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각각 국가 AI 집행 기관을 10월 말 가동하며 EU AI법의 국가별 집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EU AI법의 12월 2일 집행 데드라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가 EU에서 법적으로 금지되면, 이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EU 사용자 대상 서비스에서 해당 기능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국의 피해자가 유럽에 서버를 둔 플랫폼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플랫폼은 이제 EU AI법상 금지 행위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세 가지 흐름의 수렴 — 글로벌 프론티어 AI 규제의 구조적 함의
2026년 11월의 세 가지 흐름 — 파리 AI 안전 선언, 뉴욕 RAISE Act 등록, EU AI법 12월 집행 데드라인 — 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프론티어 AI 모델의 안전과 책임 문제를 국제·국가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압력으로 수렴합니다. 첫째, '자발적→의무적' 전환입니다. 2023년 블레츨리 선언과 2024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은 주로 기업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 형태였습니다. 2026년 11월의 흐름은 이를 의무 등록, 법정 사고 보고, 모델 평가 공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RAISE Act의 72시간 사고 보고 의무나 EU AI법의 딥페이크 표시 의무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둘째, '국가→기업' 거버넌스 주체 확장입니다. 파리 선언이 Anthropic·OpenAI·Microsoft를 국가와 나란히 서명 주체로 세운 것은, AI 거버넌스에서 주권 국가만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이 직접 국제 의무의 당사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국제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 도전입니다. 셋째, '개별 국가→지역 블록→국제' 규범의 수직적 통합입니다. 뉴욕주 법이 미국 연방 AI 규제의 대행자 역할을 하고, EU가 지역 단위 의무 집행을 강화하며, 파리 선언이 국제 규범의 씨앗을 뿌리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AI 기본법을 가졌지만 프론티어 AI 개발사 의무 등록이나 사고 보고 체계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뉴욕 RAISE Act 수준의 의무화까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11월의 글로벌 흐름은 한국 AI 거버넌스 개선 논의를 가속화할 외부 압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 AI 기본법 시행령과 프론티어 AI 대응 과제
2026년 1월 발효된 한국 AI 기본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신고·영향평가 의무를 담고 있지만, 프론티어 모델 개발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의무 등록이나 사고 보고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뉴욕 RAISE Act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하반기 AI 기본법 시행령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내 AI 기업뿐 아니라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AI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파리 선언이 Anthropic·OpenAI 등에 직접 국제 안전 의무를 부여했고, 뉴욕이 이들에게 72시간 사고 보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들 기업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안전 의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디지털 성범죄 맥락에서 11월의 글로벌 흐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U AI법이 12월 2일부터 누드화 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면, 국내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텔레그램 봇이나 웹 기반 누드화 서비스에 대한 EU 집행 압력이 직접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수사 기관이 EU 대응 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 RAISE Act의 개방된 등록 창구는 2026년 11월 현재 가동 중입니다. OpenAI와 Anthropic이 실제로 등록을 완료하고 프론티어 AI 프레임워크를 공개하면, 그 문서는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국내 AI 안전 거버넌스 설계에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References
- Canada PM Office: Joint Declaration on Paris Call for AI Safety and Security (2026-11-09)
- Yahoo Finance / DPA International: Macron Pushes For Tighter AI Safety Rules At International Talks
- GRC Report: New York Sets November Registration for Major AI Developers Under RAISE Act
- Win Zheng: New York RAISE Act Opens Registration in November — AI Developers Earning Over $500 Million Must Register with DIGIT
- Cubbbix: AI Regulation News November 2026 — EU Dec 2 and US Midterms
- i-SCOOP: The EU AI Act after the Digital Omnibus — What Applies Now and What to Do Before December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