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법적 대응삭제 요청

리벤지포르노 피해 대응 — 삭제 요청부터 법적 처벌까지

2026-03-13·6분 읽기
리벤지포르노 대응 가이드

리벤지포르노 피해를 발견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리벤지포르노란?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는 동의 없이 사적인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전 연인이 보복 목적으로 유포하지만, 해킹이나 도용을 통한 유포도 포함됩니다.

한국에서는 "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로 분류되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 발견 시 대응 순서

1단계: 증거 확보 (최우선)

유포자 정보, URL, 스크린샷을 확보하세요. 메신저 대화 기록, 협박 메시지 등도 모두 저장합니다. 이 증거는 법적 대응에 필수입니다.

2단계: 긴급 삭제 요청

콘텐츠가 올라간 플랫폼에 즉시 삭제 요청을 합니다. 동시에 AI 기반 스캔으로 다른 곳에도 유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법적 대응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42

4단계: 검색엔진 삭제

콘텐츠가 삭제되더라도 Google,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 캐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5단계: 지속 모니터링

한번 유포된 콘텐츠는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유포를 방지합니다.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기준:

  •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포: 7년 이하 징역
  •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징역
  •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