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ANCE Act 상원 만장일치 + 코네티컷 HB 5312 — 딥페이크 민사소송 $15만 손해배상 청구 실전 가이드 2026

DEFIANCE Act 핵심 — 상원 만장일치, $15만 손해배상의 구조

DEFIANCE Act는 'Deepfakes Accountability and Non-Consensual Intimate Forgeries Act'의 약자로, 미국 연방 역사상 처음으로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에 대한 민사 소송 권리를 연방법 차원에서 명시한 법안입니다. 2026년 1월 13일 상원 만장일치 통과는 당파를 가리지 않는 이례적인 초당적 지지의 결과였습니다. Ocasio-Cortez 의원과 Lee 의원이 하원 동반 법안을 발의해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했으며, 2026년 6월 현재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DEFIANCE Act의 법률 체계는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인티밋 디지털 포저리(Intimate Digital Forgery)' 개념의 명문화입니다. 소프트웨어·AI로 생성돼 '합리적인 사람이 보기에 실제 시각적 묘사와 구별 불가능한' 성적 시각물을 법적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기존 법의 '실제 이미지' 요건을 뛰어넘어 AI 합성물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둘째는 손해배상 구조입니다. 기본 법정 손해배상액은 위반 건당 최대 150,000달러이며, 딥페이크가 성폭행·스토킹·괴롭힘과 연계된 경우 250,000달러로 상향됩니다. 여기에 실제 손해(치료비·심리 상담비·명예훼손으로 인한 소득 손실),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셋째는 소멸시효 10년입니다. 피해자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0년,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만 18세 이후 10년까지 소송이 허용됩니다.

DEFIANCE Act에서 주목할 특징 중 하나는 '가명(Pseudonym) 소송 허용'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극도의 수치심과 2차 피해 위험을 수반하므로, 피해자는 소송 전 과정에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가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또 다른 핵심 권한은 '서브포이나(Subpoena·법원 소환장)권'입니다. 가해자가 익명 계정을 사용하거나 신원을 숨겨도, 피해자는 법원의 서브포이나를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해당 계정의 실제 신원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민사 소송에서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조항입니다. 소송 대상 역시 광범위합니다. 제작자(Creator), 배포자(Distributor)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며, 배포 목적의 소지자(Possessor)도 포함됩니다. 이는 딥페이크를 처음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퍼뜨린 모든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네티컷 HB 5312 — 법무장관까지 플랫폼 소송에 나서는 이유

코네티컷 HB 5312는 연방 DEFIANCE Act와 달리 이미 주 의회의 단계를 넘어선 법안입니다. 주 하원에서 148대 0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됐으며,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An Act Establishing a Civil Action for 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nd a Private Right of Action for Victims of Unlawful Dissemination of a Synthetically Created Intimate Images'로, 두 가지 별도의 소송 권한을 동시에 창설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직접 민사소송권'입니다. 코네티컷 거주 피해자는 AI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공유한 가해자를 코네티컷 주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 DEFIANCE Act가 아직 House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코네티컷 주민에게 즉시 행사 가능한 민사 소송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무장관(AG)의 플랫폼 상대 소송 권한'입니다. 윌리엄 통(William Tong) 코네티컷 법무장관은 불법 합성 친밀 이미지(AI 생성 아동 포르노 포함)를 게시하는 플랫폼에 대해 민사 금지 명령과 벌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새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플랫폼을 상대로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 정부가 공익 소송 주체로 직접 나서는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코네티컷 HB 5312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2015년 코네티컷 주가 미국 최초로 '리벤지 포르노(보복 포르노)' 형사 처벌법을 제정한 선례를 이어받아, 이번에는 민사 보상까지 체계화한다는 점입니다. 윌리엄 통 법무장관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나쁜 플랫폼(bad actor platforms)'이 이런 콘텐츠를 호스팅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법적으로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DEFIANCE Act가 개인 가해자에 집중하는 데 반해, HB 5312는 플랫폼 생태계 전체를 소송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구조적 차이를 가집니다. 뉴햄프셔 주는 이미 2024년에 유사한 민사 소송권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40개 이상의 주에서 딥페이크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네티컷 법안은 하원 148-0 만장일치, 법무장관의 강력한 지지, 기존 입법의 연속성 등에서 주지사 서명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법안이 서명되면, 코네티컷 주민은 형사 처벌(기존 법) + 플랫폼 48시간 삭제(TIDA) + 민사 손해배상 소송(HB 5312) 세 가지 법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DEFIANCE Act vs TIDA —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무엇이 다른가

딥페이크 피해자라면 두 연방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법적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Take It Down Act(TIDA, 2025년 5월 서명·2026년 5월 19일 플랫폼 조항 발효)는 형사법 체계와 행정 집행 체계의 결합입니다.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의 '공개·위협' 행위를 연방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플랫폼에 48시간 내 삭제 의무를 부과하며, FTC가 집행 기관으로 위반 플랫폼에 건당 최대 53,088달러 민사 제재를 가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FTC를 통해 보상받는 구조가 아니라, FTC가 공익 차원에서 플랫폼을 제재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DEFIANCE Act는 '피해자 중심의 민사 소송권'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원고가 돼 가해자와 배포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검찰이 대신해 진행하지만, 민사 소송은 피해자 자신이 직접 금전적 배상을 받는 수단입니다. 두 법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소송의 주체인가'와 '피해자가 직접 금전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전략적으로는 TIDA(플랫폼에서 즉각 삭제) + DEFIANCE Act(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손해배상 계산 가이드 — 내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DEFIANCE Act 하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법정 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으로,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액은 위반 건당 최대 150,000달러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행, 스토킹, 괴롭힘과 연계된 경우 위반 건당 최대 250,000달러로 상향됩니다. 하나의 딥페이크가 10개 계정에서 배포됐다면, 10건의 위반으로 최대 150만 달러(1,500,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손해배상(Actual Damages)'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증거로 입증해 청구합니다. 심리 치료비, 법률 비용, 의료비,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감소한 경우의 소득 손실, 명예 회복을 위한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 손해배상과 실제 손해배상은 선택의 문제이며, 실제 손해가 법정 손해를 초과하면 실제 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특히 악의적이거나 무모한 경우, 법원 재량으로 추가 징벌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변호사 비용(Attorney's Fees)'이 패소 피고에게 청구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소송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한국 피해자의 미국 민사소송 전략과 국내 병행 절차

한국에 거주하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DEFIANCE Act나 코네티컷 HB 5312를 활용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관할권(Jurisdiction)'입니다. 가해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거나, 딥페이크 콘텐츠가 미국에 기반한 플랫폼(Meta, TikTok, X 등)에서 배포됐다면 미국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미국 내 활동하는 변호사를 통해 사전 관할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해자 특정'입니다. 가해자가 익명이라도 DEFIANCE Act의 서브포이나 권한을 활용해 플랫폼에 계정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벽을 법적으로 뚫는 이 권한은 한국에서는 아직 이와 동등한 수준의 강제 공개 메커니즘이 미비합니다. 미국 민사소송이 어렵거나 가해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도 병행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합성물 관련 조항), 정보통신망법, 민법 불법행위(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합성물의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민사 복수 경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 02-735-8994)는 해외 플랫폼 삭제 지원과 함께 법률 전문가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법원 소송 준비 시 디성센 상담을 첫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민사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해야 할 5단계

딥페이크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가 즉시 실행해야 할 다섯 단계를 정리합니다. 1단계: '포괄적 증거 수집'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이 게시된 모든 URL, 해당 페이지의 전체 화면 스크린샷, 게시 계정명과 계정 URL, 게시 날짜와 시각, 해당 콘텐츠를 본 사람들의 댓글이나 공유 기록까지 모두 저장합니다. 공증(Notarization)이나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이용해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는 형사 사건과 달리 '우월한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수록 유리합니다. 2단계: '배포 경로 추적'입니다. 딥페이크가 처음 어디서 등장했는지,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역추적합니다. 이는 최초 제작자와 주요 배포자를 특정하고 소송 대상을 결정하는 데 필수입니다. 역방향 이미지 검색(Google 이미지, TinEye 등)과 웹 아카이브 도구를 활용하세요. 3단계: '전문 변호사 상담'입니다. DEFIANCE Act가 아직 하원 계류 중이므로, 현재 적용 가능한 주법(뉴햄프셔,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사 소송권 보유 주)이나 기존 불법행위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미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국 법원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패소 피고에게 청구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착수할 수 있는 성공 보수(Contingency Fee) 변호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플랫폼 신고 병행'입니다. 소송 준비 중에도 TIDA 삭제 청구와 StopNCII 해시 등록을 동시에 진행해 콘텐츠 확산을 막으세요. 민사소송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콘텐츠 삭제는 즉각 추진해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심리적 지원 확보'입니다. 소송은 장기전입니다. 한국 디성센(02-735-8994)이나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또는 미국의 CCRI(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cybercivilrights.org)를 통해 소송 기간 동안 심리적 지원과 법률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본 기사는 다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UC Law Review Blog, 'Fabricated Images, Real Harm: The DEFIANCE Act and Federal Civil Remedies for Deepfake Pornography', 2026년 3월 8일 (https://uclawreview.org/2026/03/08/fabricated-images-real-harm-the-defiance-act-and-federal-civil-remedies-for-deepfake-pornography/). (2) WinBuzzer, 'US Senate Unanimously Passes DEFIANCE Act as Grok Crisis Spurs Victim Protection Law', 2026년 1월 13일 (https://winbuzzer.com/2026/01/13/us-senate-unanimously-passes-defiance-act-as-grok-crisis-spurs-victim-protection-law-xcxwbn/). (3) Connecticut Attorney General Press Release, 'Legislation Strengthening Enforcement Against Deepfake Digital Sexual Assault', 2026년 (https://portal.ct.gov/ag/press-releases/2026-press-releases/legislation-strengthening-enforcement-against-deepfake-digital-sexual-assault). (4) CT News Junkie, 'CT Leaders Target Deep Fake Porn', 2026년 4월 24일 (https://ctnewsjunkie.com/2026/04/24/ct-leaders-target-deep-fake-porn/). (5) Recording Law, 'DEFIANCE Act: Deepfake Porn Victims Can Sue for $150K+', 2026년 (https://www.recordinglaw.com/news/defiance-act-deepfake-porn-victims-right-to-sue/). (6) Nolo, 'AI Deepfake Nude Images: Can You Sue?', 2026년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ai-deepfake-nude-images-can-you-su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