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AI 딥페이크 성범죄 법·제도 종합 점검 착수 — 가상 인물 처벌 공백과 미국·영국·EU 법제 비교 분석

'가상 인물'이 무죄를 만들다 — 고양지원 판결이 드러낸 처벌 공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생성한 여성 나체 합성 이미지를 공유한 30대 남성 김모 씨의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진 속 인물은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을 규제합니다. 가상의 인물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법조계는 이를 '기술 진화가 만든 처벌의 구멍'이라고 표현합니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실존 인물의 얼굴을 명시적으로 합성하지 않아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구조에서 '가상 인물' 항변은 점점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자체로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여성개발원(KWDI)이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는 2015년 9,385건에서 2024년 15,612건으로 9년간 6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만 보면 2020년 31건(전체 대비 0.3%)에서 2024년 550건으로 약 17.7배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범죄는 급증하는데 처벌의 벽에 계속 구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전지법이 미성년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 구매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합성 완성도가 낮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법원에서 '이것은 진짜 피해자가 없다', '완성도가 낮다'는 이유로 무죄가 반복된다면, 법의 존재 자체가 억지력을 잃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 지원 단체 관계자는 '가상 인물이라는 주장은 법적 공백을 노린 전형적인 회피 전술'이라며 'AI 학습 데이터에는 실제 여성의 얼굴과 신체가 포함돼 있으며,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도 종합 점검의 세 축 — 제작·유포·피해자 지원 전 단계 진단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법·제도 점검은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축은 '제작 단계'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2에서 허위영상물 제작을, 제14조의3에서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생성 이미지의 경우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 프롬프트나 스케치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원본 사진이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합성'의 정의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 축은 '유포 및 플랫폼 단계'입니다. 해외 서버에 호스팅된 콘텐츠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한계, 플랫폼 삭제 의무의 실효성, AI 생성 콘텐츠 탐지 기술과 플랫폼 협조 체계의 현황을 점검합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이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플랫폼을 통한 유포는 추적과 삭제 모두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공조 체계 현황도 진단 대상입니다. 세 번째 축은 '피해자 식별 및 지원 단계'입니다. '가상 인물' 무죄 판결이 반복될 경우 실제 피해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본인의 이미지가 사용됐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역방향 이미지 검색 기술의 법적 활용, AI 탐지 도구의 피해자 접근성 강화, 심리 지원 및 콘텐츠 삭제 지원 절차의 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됩니다.

미국·영국·EU와의 법제 비교 — 한국이 배울 수 있는 것

성평등가족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미국·영국·EU의 법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접근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 차원에서는 2024년 TAKE IT DOWN Act가 통과돼 플랫폼에 48시간 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의무를 부과했고, 2025년 DEFIANCE Act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주법(州法)입니다. 미국의 다수 주(텍사스,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는 '실존 인물' 여부를 처벌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AI 생성 여부 자체를 불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상 인물 딥페이크도 '성적 착취물 제작의 목적'으로 생성됐다면 처벌 대상으로 보는 접근입니다. 영국의 경우 2024년 시행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공유를 범죄화했으며, 2025년 범죄경찰법(Crime and Policing Bill) 개정을 통해 동의 없는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영국은 '실존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보다 '제작 의도'와 '동의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EU는 2024년 발효된 인공지능법(AI Act)과 사이버폭력 지침(Cyber Violence Directive)을 통해 AI 생성 성적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라벨링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지침은 '사이버 성폭력'을 독자적 범주로 분류하고, 비동의 성적 이미지 공유를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규정해 회원국의 최소 처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세 개의 체계가 공통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실존 피해자 증명'의 부담을 줄이고, '제작·공유 행위 자체의 위법성'으로 처벌의 핵심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입법들 — 제14조의4 소위 심사와 AI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는 이번 법·제도 점검과 직접 연관된 두 개의 주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첫 번째는 2026년 8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4 신설안입니다. 허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을 묘사한 AI 생성 성적 콘텐츠도 '실제 개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작·유포·소지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안 처벌 기준은 제작·유포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개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처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실존 피해자 입증'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6월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기본형 7년 이하)은 가중 적용 시 최대 10년 6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AI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AI로 사기·협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소위 심사 단계에 있지만,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법·제도 점검이 입법 속도를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논쟁 — 젠더 기반 폭력론 vs. 표현의 자유·과잉입법 우려

이번 법·제도 점검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한 쪽은 젠더 기반 폭력론을 강조합니다. 성폭력 상담 기관 관계자들과 젠더 법학자들은 'AI 가상 이미지라도 실제 여성의 신체를 학습한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이미지가 특정 여성을 떠올리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여성 일반을 성적 대상화하는 데 활용된다면 피해는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가상 인물 항변이 합법화될 경우 가해자들이 이를 방패로 사용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피해자의 실존 여부보다 행위자의 '성적 착취 목적'과 '사회적 해악'이 처벌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쪽은 표현의 자유와 과잉입법을 우려합니다. 법학 전문가들은 '가상의 인물에 대한 성적 표현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창작물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애니메이션, 소설, 게임 캐릭터 등 기존의 성인 창작물과 AI 생성 콘텐츠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행정처도 제14조의4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경진 교수 등 법학자들은 중간적 입장에서 '제작 의도, 사실적 왜곡의 정도, 잠재적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미지의 완성도나 피해자 식별 가능성보다 '왜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됐는가'가 처벌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현재 대응 가이드 — 법이 바뀌기 전, 지금 할 수 있는 것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가상 인물' 항변이 반복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원본 이미지(사진, SNS 게시물 등)와 딥페이크 콘텐츠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실존 인물' 요건을 충족하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이 이미지는 나의 얼굴·신체를 합성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원본 사진, 얼굴 특징의 유사성, 배경 정보 등을 증거로 갖춰 두십시오. 둘째, 최초 발견 즉시 URL, 날짜·시간, 플랫폼명이 포함된 화면 녹화로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직접 삭제 요청을 보내거나 화면을 새로고침하기 전에 이 작업을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d4u.stop.or.kr)에 연락해 역방향 이미지 검색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센터는 AI 기반 역방향 이미지 검색으로 콘텐츠의 출처와 확산 경로를 추적하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도 지원합니다. 넷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182번으로 신고하십시오.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법으로 기소 가능한 사안인지 경찰 AI 포렌식팀이 판단합니다. '가상 인물 가능성'이 제기돼도 AI 포렌식으로 피의자의 기기에서 원본 이미지 사용 흔적을 발견한다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단독이 아닌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로 신고하되 서로의 존재를 수사관에게 알리십시오. AI 포렌식으로 동일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구속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