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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법률 가이드DEFIANCE Act 연방 민사소송권딥페이크 피해자 즉시 대응

DEFIANCE Act 하원 표결 7개월째 지연 — Paris Hilton·AOC 공동 촉구, 48개 주 법 발효에도 연방 민사소송권 공백 속 피해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 2026

2026-08-12·13분 읽기
Paris Hilton과 Alexandria Ocasio-Cortez 의원이 2026년 1월 미국 의사당 앞에서 DEFIANCE Act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년 1월 13일, 미국 상원은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최대 15만 달러(성폭행·스토킹 연계 시 25만 달러)의 연방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DEFIANCE Act(Disrupt Explicit Forged Images and Non-Consensual Edits Act)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7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현재, 이 법안은 여전히 하원 법사위원회 서랍 속에 묻혀 있습니다. 상원 만장일치, 하원 57명 공동발의,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의 지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도부는 Alexandria Ocasio-Cortez(AOC) 의원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지 않기 위해 표결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사비나 하벨라나(Sabrina Javellana)는 이 지연을 '사소한 정치 싸움에 피해자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aris Hilton은 '자신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10만 개 이상 존재한다'고 밝히며 AOC와 함께 하원의 즉각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5일 현재 미국 48개 주에 딥페이크 관련 법이 존재하지만, 연방 차원의 민사소송권은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이 가이드는 DEFIANCE Act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대응 수단을 4개 언어로 완전 정리합니다.

왜 DEFIANCE Act는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가 — 정치적 봉쇄의 구조

DEFIANCE Act는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피해자에게 창작자·유포자·소유자를 상대로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1인당 최대 15만 달러, 성폭행·스토킹과 연계된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10년, 익명 소송도 허용됩니다. 2026년 1월 13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공화·민주 양당 합계 5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지자 목록에는 공화당의 낸시 메이스(Nancy Mace), 애나 폴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짐 조던(Jim Jordan)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청문회나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습니다.

Politico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법안 발의자가 AOC라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내부 관계자들은 'AOC가 서명한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대선 출마 이력서가 화려해진다'는 논리로 표결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OC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진전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매일, 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딥페이크 이미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Paris Hilton은 '하원이 DEFIANCE Act를 표결하지 않는 매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99%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8명 중 1명의 십대 청소년이 자신의 친구 중 딥페이크 성희롱 피해자가 있다고 답하는 상황에서 이 정치적 봉쇄는 실제 피해자의 법적 구제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딥페이크 법 현황 2026 — 48개 주 법 발효, 그러나 연방 민사소송권은 공백

2026년 8월 5일 기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가 딥페이크 관련 법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Ohio)와 뉴멕시코(New Mexico)만이 아직 성적 딥페이크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2025년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TAKE IT DOWN Act가 유일한 연방법입니다. 이 법은 동의 없는 친밀한 이미지(딥페이크 포함)의 게시·유포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성인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플랫폼에 48시간 이내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며, FTC가 2026년 5월부터 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TAKE IT DOWN Act는 형사 처벌 규정이 핵심이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DEFIANCE Act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State) 차원의 법은 일부 보완 역할을 합니다. 미네소타(Minnesota)는 HF 1606을 통해 2026년 8월 1일부터 플랫폼이 '신체 노출 AI 생성 이미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에 대한 민사소송권과 함께 플랫폼의 신속 삭제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법들은 주마다 적용 범위, 손해배상 상한액, 소멸시효가 모두 다르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해자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관할권 분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피해자가 미국 내 가해자를 상대로 특정 주의 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 법원의 관할권 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방법인 DEFIANCE Act는 이러한 주간(州間)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미국 피해자에게 일관된 민사 구제권을 제공합니다. 연방 민사소송권이 없는 현재,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주법이 있는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법과 TAKE IT DOWN Act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DEFIANCE Act 통과 전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법적·실무 도구

1. TAKE IT DOWN Act 기반 플랫폼 삭제 요청. 2026년 5월부터 FTC가 집행하고 있는 TAKE IT DOWN Act에 따라, 주요 플랫폼들은 48시간 이내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딥페이크 포함)를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절차: FTC가 운영하는 TakeItDown.ftc.gov에 접속해 플랫폼이 삭제 요청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전용 신고 양식을 이용하면 일반 신고보다 빠른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타(Facebook, Instagram), 구글, TikTok, X(구 Twitter) 등 주요 플랫폼은 모두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전용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48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FTC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 사실을 기록해 향후 DEFIANCE Act가 통과될 경우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StopNCII.org 디지털 해시 등록. StopNCII.org는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과 메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동의 친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디지털 '지문(해시값)'을 생성하면 파트너 플랫폼(Facebook, Instagram, TikTok, Pornhub 등 20개 이상)에서 해당 이미지가 업로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않고 해시값만 생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에도 적용되며 한국어 지원이 됩니다.

3. 주법(State Law) 기반 민사소송 즉시 검토. DEFIANCE Act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주지 또는 가해자 소재 주의 법에 따라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권이 명시된 주법이 있는 주로는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 민사소송 조항을 검토하고,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비영리 단체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cybercivilrights.org)는 무료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 법원의 'John Doe 소송' 제도를 활용하면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소환장을 통해 플랫폼으로부터 가해자의 IP 주소 및 계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구글·빙 검색 결과 삭제 요청. 딥페이크 이미지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경우, 구글과 빙 모두 AI 생성 명시적 이미지에 대한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4년부터 AI 생성 노골적 이미지를 삭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딥페이크 명예훼손·사칭 이미지는 '개인 정보 삭제 요청'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5. 증거 보전과 전문가 연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증거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가 있는 웹페이지의 URL, 스크린샷, Web Archive 저장본을 확보하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계정의 정보(아이디, 메시지 내용)를 기록하십시오. 이 증거들은 DEFIANCE Act가 통과되었을 때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법 통과 후에도 소를 제기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부터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피해자를 위한 추가 가이드 — 국제 딥페이크 피해 신고·지원 체계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한국 피해자가 미국 플랫폼에 게시된 딥페이크 이미지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편집·반포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유포 목적 제작·소지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피해 신고는 다음 경로를 활용하십시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02-735-8994 또는 온라인(women.go.kr) 접수 가능하며, 딥페이크 이미지 삭제 지원, 법률 자문,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 서버에 있는 딥페이크 이미지도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신고: 129 또는 clean.kocsc.or.kr에서 해외 플랫폼에 게시된 불법 이미지 심의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심위는 구글, 메타,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 협약을 맺고 있어 직접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DEFIANCE Act가 정치적 이유로 표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DEFIANCE Act 지지 서명 청원에 참여하고(change.org에서 'DEFIANCE Act' 검색), 자신의 선거구 하원의원에게 법안 표결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미국 하원의원 연락처는 house.gov에서 우편번호 입력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99%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이 범죄에서, 수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와 표결을 막고 있는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Paris Hilton이 말했듯이,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클릭 수로 팔 수 있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증거를 보전하고,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DEFIANCE Act는 결국 통과될 것이며, 그때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