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 It Down Act 시행 D-60 — 5월 19일부터 플랫폼은 딥페이크를 48시간 내 삭제해야 합니다

Take It Down Act란?

정식 명칭은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입니다. 2024년 6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상·하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초당파 연방법입니다.

이 법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 1. 형사 처벌 (즉시 발효) — 비동의 친밀 이미지 또는 딥페이크를 고의로 유포하면 성인 대상 최대 2년, 미성년자 대상 최대 3년 징역
• 2. 플랫폼 삭제 의무 (2026년 5월 19일 발효) — 피해자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삭제 + 재업로드 방지 조치 의무

5월 1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48시간 삭제 의무 — 소셜 미디어, 성인 사이트, 파일 호스팅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피해자가 비동의 친밀 이미지 또는 딥페이크 삭제를 요청하면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 수 주~수 개월 걸리던 삭제 프로세스가 법적 의무로 전환됩니다.

재업로드 방지 — 단순 삭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삭제된 콘텐츠가 재업로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해시 매칭, AI 기반 이미지 탐지 등 기술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적용 대상 —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집행을 담당합니다. 미국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웹사이트와 앱이 대상이며, 이는 해외 플랫폼도 포함합니다. 포르노허브, 엑스비디오, 텔레그램 등 딥페이크가 주로 유통되는 플랫폼 모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DEFIANCE Act — 민사 소송도 가능

2026년 1월 미국 상원은 DEFIANCE Act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딥페이크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정 손해배상액은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 성폭행·스토킹과 연계된 경우 25만 달러(약 3.3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미국 기반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다면 Take It Down Ac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피해 콘텐츠의 상당수가 미국 관할 플랫폼에서 유통됩니다.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현황도 심각합니다. 2025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1,438명이 검거되었으며, 피의자의 62%가 10대였습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도 10대로, 학교에서 급우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규제 동향

• 미국: Take It Down Act + DEFIANCE Act + 미국 50개 주 중 48개 주에서 자체 딥페이크 법률 도입
• EU: AI법 개정 —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생성 자체를 금지
• 한국: 성폭력처벌법 강화 —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
• 캘리포니아: xAI(Grok)에 성적 딥페이크 공유 즉시 중단 명령
• 인도네시아: Grok AI 접근 차단

피해를 입었다면 — 지금 할 수 있는 것

• 1단계: 증거 확보 — URL, 스크린샷, 업로드 날짜를 기록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2단계: 플랫폼 삭제 요청 — 2026년 5월 19일 이후, 미국 기반 플랫폼은 48시간 내 삭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DMCA 테이크다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AI 기반 유포 추적 — 딥페이크는 한 곳에서 삭제해도 다른 사이트에 복제됩니다. AI 기반 탐지 서비스로 인터넷 전체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4단계: 법적 대응 — 한국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182)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합니다.

결론

Take It Down Act의 플랫폼 삭제 의무가 60일 뒤 발효됩니다. 이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를 삭제하는 데 한국 피해자도 이 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유포 현황을 파악하고 삭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