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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법률 가이드영국 딥페이크 법률이미지삭제명령

영국 범죄치안법 2026 완전 분석 — 딥페이크 생성·누드화 앱 공급 신규 범죄화, 이미지삭제명령, 48시간 플랫폼 삭제 의무 피해자 가이드

2026-11-12·13분 읽기
2026년 4월 29일 국왕 재가를 받은 영국 범죄치안법(Crime and Policing Act 2026)은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생성 요청, 누드화 앱 공급, 임시 공유 이미지 무단 복사를 신규 범죄로 추가했으며, 법원에 유죄 선고 시 이미지삭제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했다. 플랫폼의 48시간 의무 삭제 조항은 2026년 6월 29일부터 발효됐다.

2026년 4월 29일, 영국 의회는 범죄치안법(Crime and Policing Act 2026, CPA 2026)을 통과시켜 국왕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 법은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요청, 누드화(nudification) 앱 공급, 임시 공유 이미지의 무단 복사 등 세 가지 새로운 형사 범죄를 창설했습니다. 법원에는 유죄 선고 시 가해자에게 이미지 전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이미지삭제명령(Image Deletion Order)' 권한이 새로 부여됐습니다. 명령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48시간 삭제 의무는 2026년 6월 29일부터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OSA) 규제 서비스 전체에 적용됩니다. 2024년 한 해만 영국 복수 보복 포르노 신고센터(Revenge Porn Helpline)에 접수된 사건이 2만2275건(전년 대비 20.9% 증가)이었으며, 2024년 1월 단 한 달 동안 주요 누드화 서비스 두 곳에만 1300만 건의 방문이 집계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매년 약 318만 건의 비동의 친밀 이미지(NCII)가 온라인에서 유포된다고 추산합니다. CPA 2026은 2026년 2월 6일 이전에도 성적 딥페이크 생성 자체를 최초로 범죄화한 2024년 개정(성적범죄법 §66E·§66F)을 계승하면서, 더 넓은 책임 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CPA 2026의 새 조항 전체를 분석하고, 영국 또는 해외 딥페이크 피해자가 이 법을 활용해 구제받을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제시합니다.

CPA 2026 이전 — 2024년 성적 딥페이크 생성 범죄화와 그 한계

CPA 2026을 이해하려면 그 전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2024년 영국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24) 개정으로 성적 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제66E조와 제66F조가 신설됐고, 2026년 2월 6일부터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자체가 범죄가 됐습니다. 이미지를 실제로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세 가지 중요한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백은 누드화 앱 공급자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직접 만들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범죄였지만,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누드화 앱, AI 이미지 생성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백은 임시 공유 이미지의 복사입니다. 스냅챗이나 왓츠앱 등에서 사라지도록 설정된 이미지를 스크린샷으로 무단 저장하는 행위는 기존 법의 처벌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백은 집행 도구의 부재입니다. 유죄 판결 후에도 가해자가 보유한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법적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CPA 2026은 이 세 가지 공백을 직접 겨냥해 설계됐습니다. 또한 기존 법은 약식 범죄(summary-only offence)에 대한 공소 시효를 범죄 발생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했는데, 피해자가 딥페이크 존재를 알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추가 불가능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자의 상당수가 이미지가 처음 게시된 지 1년 이상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A 2026 세 가지 신규 범죄 조항 — 누드화 앱·임시 이미지 복사·정액 훼손 이미지

CPA 2026 제99조(성적범죄법 §66I 삽입)는 누드화 앱·AI 이미지 생성기를 범죄 대상으로 삼는 세계 최초의 명시적 형사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은 '비동의 친밀 이미지 생성기(purported intimate image generator)'를 만들거나, 적응·개조하거나,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합니다. 최고형은 무제한 벌금 또는 3년 징역(또는 양쪽 모두)으로 정식 기소(indictment) 절차가 적용됩니다.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항변은 하나뿐입니다. 피고인이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all reasonable steps)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 이 항변의 증명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어 역증명 부담(reverse burden)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의 사정거리는 매우 넓습니다. 오픈 소스 모델을 미세 조정해 누드화 기능을 추가한 개발자, 이를 호스팅하는 플랫폼 운영자, 텔레그램 봇으로 배포하는 중개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공유 이미지 복사 조항(§66AB)은 스냅챗의 '사라지는 사진', 인스타그램 DM의 '한 번만 보기' 기능처럼 전송 후 삭제되도록 설계된 이미지를 스크린샷·화면 녹화 등의 방법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최고형은 6개월 징역이며, 증거 수집이나 저널리즘 목적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항변이 가능합니다. 한국 현행법과 비교하면, 한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을 처벌하지만 임시 공유 이미지의 스크린샷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조항은 없어 입법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액 훼손 이미지 공유 조항은 실제 이미지든 AI 합성 이미지든 타인의 이미지를 정액으로 훼손한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비동의 상태에서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 역시 최고 6개월 징역이 적용되며, 법 집행 목적이나 언론·방송 목적의 항변이 존재합니다. 세 조항 모두 공소 시효가 기존 6개월에서 '범죄 발생 후 3년 이내이자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갖춘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대폭 연장됐습니다. 이 연장은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를 인지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 중심 입법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미지삭제명령(Image Deletion Order) — 세계 최초 삭제 집행 메커니즘

CPA 2026 제102조가 창설한 이미지삭제명령(Image Deletion Order, IDO)은 딥페이크 피해 구제에서 가장 혁신적인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가 클라우드, 외장하드, 에 저장해 둔 피해자의 이미지를 강제로 삭제하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IDO는 이 공백을 채웁니다. IDO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는 친밀 이미지 범죄, 가슴 노출 관음 녹화, 정액 훼손 이미지 공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가해자에게 '관련 친밀 이미지(relevant intimate image)를 파기·삭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삭제(take down)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범위는 단순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자의 다른 친밀 이미지도 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하나의 이미지만 처벌받더라도 피해자에 관한 모든 비동의 이미지를 삭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IDO 위반은 최대 5년 징역의 별도 범죄입니다. 이는 삭제를 거부하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 됩니다. IDO는 가해자의 직접 통제 범위 내 콘텐츠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법원이 SNS 계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삭제를 요청하는 명령을 병행 발부할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있습니다. IDO와 연계된 국가 해시 등록부(National NCII Hash Registry) 계획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은 비동의 친밀 이미지의 해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플랫폼에 공유해 재업로드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직 시범 연구(scoping exercise) 단계이지만, 완전 도입 시 StopNCII.org의 공익 버전과 유사한 국가 주도 차단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의 비교 측면에서는 한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도 플랫폼 삭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원 명령 형태로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IDO 같은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 국회도 2025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삭제 명령권 법제화를 논의 중으로, 영국 IDO 조항은 중요한 입법 선례가 됩니다.

플랫폼 48시간 삭제 의무와 Ofcom 집행 — OSA 개정 핵심 내용

CPA 2026에서 가장 즉각적인 실무 효과를 발휘하는 조항은 온라인 안전법(OSA) 개정을 통해 도입된 플랫폼 48시간 삭제 의무입니다. 2026년 6월 29일부터 OSA 규제 서비스(메타, X, 유튜브, 틱톡,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 모두 포함)는 비동의 친밀 이미지 신고를 받은 뒤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와 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차단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Ofcom(영국 통신·방송 규제기관)이 직접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 개인도 Ofcom 명령 위반 후 플랫폼이 계속 미준수할 경우 형사 책임(최대 2년 징역)을 질 수 있습니다. 48시간 의무의 핵심 메커니즘은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trusted flagger)' 제도입니다. 영국 정부는 Revenge Porn Helpline(복수 보복 포르노 신고센터)을 공식 신뢰 신고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뢰 신고자가 비동의 친밀 이미지임을 확인한 콘텐츠는 플랫폼이 추가 검증 없이 즉시 삭제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개인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도 48시간 의무는 적용됩니다만, 신뢰 신고자를 통하면 더 빠르고 확실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플랫폼이 삭제해야 하는 콘텐츠의 범위는 신고된 이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콘텐츠도 차단 대상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같은 이미지를 미세하게 수정해 재업로드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규정의 집행에는 AI 기반 콘텐츠 감지 기술이 활용됩니다. 주요 플랫폼들은 이미 사진 DNA(PhotoDNA) 기반 해시 매칭 기술을 운용하고 있으며, Ofcom은 플랫폼이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를 집행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카카오, 네이버 등)이 영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OSA 48시간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통위와 방심위도 영국 OSA 모델을 참고해 국내 플랫폼 삭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CPA 2026 활용 피해자 단계별 가이드 — 한국에서 영국 법을 어떻게 쓸 것인가

CPA 2026은 영국법이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국경을 넘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라도 가해자가 영국에 있거나, 플랫폼이 OSA 규제를 받는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CPA 2026과 연계한 7단계 대응 가이드입니다. 1단계: 증거 확보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이 게시된 URL,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스크린샷, 본인임을 증명하는 원본 사진을 확보합니다. 임시 공유 이미지(스냅챗, 인스타그램 DM 등)의 경우 무단 복사 증거도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 증거는 암호화된 저장소나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2단계: 한국 지원 기관 즉시 접촉입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에 연락해 플랫폼 삭제 지원과 법률 연계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182)에 신고하면 필요시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채널을 통해 영국 당국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해 사이버 성폭력 전문 무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3단계: StopNCII.org 해시 등록입니다. StopNCII.org에서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 로컬 기기에서 해시를 생성해 등록합니다. 메타, X, 틱톡, 스냅챗, 레딧,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플랫폼이 연동돼 있어 동일 이미지의 재업로드를 자동 차단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takeitdown.ncmec.org를 이용합니다. 4단계: 영국 Revenge Porn Helpline 접촉입니다. 플랫폼이 OSA 규제 서비스인 경우, 영국 Revenge Porn Helpline(revengepornhelpline.org.uk, 0345 6000 459)에 연락합니다. Helpline은 2026년 6월부터 공식 신뢰 신고자로서 48시간 의무 삭제 절차를 직접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한국어 통역 지원을 요청하거나 D4U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플랫폼 직접 신고입니다. 메타(Instagram, Facebook)의 경우 instagram.com/hc/en-us/requests/nonConsent 또는 Facebook 신고 센터를 활용합니다. X(트위터)는 help.twitter.com/forms/private_information에서 신고합니다. 틱톡은 앱 내 신고 버튼 또는 [email protected]에 이메일로 신고합니다. 모든 플랫폼은 2026년 6월 29일 이후 48시간 내 처리 의무를 집니다. 6단계: 영국 경찰 신고 및 Ofcom 불만 접수입니다. 가해자가 영국에 있거나 주요 활동 근거지가 영국인 경우 영국 경찰(Action Fraud, 0300 123 2040 또는 actionfraud.police.uk)에 신고합니다. 플랫폼이 48시간 내에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Ofcom에 직접 불만 신고(ofcom.org.uk)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Ofcom 신고는 플랫폼 집행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단계: 민사 소송 검토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영국 법원에서 친밀 이미지 범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도 국제사법(국제사법 §32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소를 제기하거나, 영국에서 확정된 판결의 국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비용이 걱정된다면 국제 사이버 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한국 변호사를 통해 영국 조건부 보수(CFA, No Win No Fee) 약정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