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딥페이크 입법 3중 파고 — DEFIANCE Act 상원 만장일치, Q1 주법 15건, Take It Down Act 시행 D-43

1. DEFIANCE Act — 상원 만장일치, 피해자에게 민사소송권 부여

2026년 1월 13일, 미국 상원은 DEFIANCE Act(Disrupt Explicit Forged Images and Non-Consensual Edits Act)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를 고의로 제작·유포·수집하거나, 유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최소 배상금은 15만 달러(약 2억 원)이며, 악의적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DEFIANCE Act의 통과 배경에는 2025년 말부터 불거진 Grok AI 딥페이크 위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소유의 X(구 트위터)가 운영하는 Grok 챗봇이 실제 인물, 심지어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기존에 하원에서 표결 없이 묻혔던 DEFIANCE Act가 새 회기에서 전격 통과된 것입니다. 상원의 딕 더빈(Dick Durbin),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하원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와 로렐 리(Laurel Lee) 의원이 52명의 공동 발의자와 함께 하원 표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Problem Solvers Caucus(초당파 문제해결 의원모임)도 DEFIANCE Act 지지를 선언하며, 하원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만약 하원을 통과하면, 미국은 딥페이크 형사 처벌(Take It Down Act)과 민사 배상(DEFIANCE Act)이라는 이중 연방 법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2. Q1 주법 15건 제정 — 딥페이크 규제 주(州) 31개로 확대

Ballotpedia의 4월 3일자 분석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만 15건의 딥페이크 관련 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치적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주의 수는 기존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났습니다. 새로 합류한 메인(Maine), 테네시(Tennessee), 버몬트(Vermont) 3개 주가 올해 첫 정치적 딥페이크 규제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법의 규제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주법들은 주로 선거 관련 딥페이크에 집중했지만, 최근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46개 주에서 이미 시행)
•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출처 표시 의무화
• 딥페이크 제작 도구(Nudify 앱 등) 개발·배포 업체에 대한 책임 확대
• 결제 처리 업체·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공동 책임 부과

3. Take It Down Act D-43 — 5월 19일 플랫폼 의무화 카운트다운

2025년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Take It Down Act의 형사 처벌 조항은 이미 발효 중이지만, 핵심인 '플랫폼 삭제 의무' 조항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6년 5월 19일에 시행됩니다. 오늘 기준 D-43, 43일 남았습니다.

5월 19일부터 모든 '대상 플랫폼(covered platform)'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접수한 뒤 48시간 이내에 해당 이미지를 삭제해야 합니다. 동일 이미지의 복사본까지 식별·제거해야 하며, 미준수 시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플랫폼들의 준비 상태입니다. 대형 플랫폼(메타, 구글, X 등)은 기존 신고-삭제 체계를 48시간 기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 중이지만, 중소 플랫폼이나 해외 기반 서비스의 준수율은 미지수입니다. 특히 딥페이크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 디스코드 비공개 채널, 그리고 .co/.io 도메인의 성인 콘텐츠 사이트들이 미국법을 준수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4. 연방 vs 주, 규제 충돌과 '연방 선점' 논쟁

3중 파고의 이면에는 심각한 규제 충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20일 발표한 AI 국가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주법 연방 선점(federal preemption)'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6개 주가 이미 제정한 딥페이크 규제법을 연방법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GUARDRAILS Act를 맞불로 제출하며, 주법이 연방법보다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동 보호 조항에 대해서는 공화·민주 양당 모두 타협 의사를 보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아동 성착취 딥페이크'만큼은 연방-주 이중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가 논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허위정보 규제법, EU의 AI법,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에 대해 '검열'이라며 비판하면서도, 국내에서는 Take It Down Act와 DEFIANCE Act로 동일한 방향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iometric Update는 이를 '동맹국 딥페이크 법에 대한 미국의 이중 잣대'로 보도했습니다.

5. 피해자가 지금 알아야 할 것 — 3가지 법적 도구

2026년 상반기 기준, 딥페이크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연방 법적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국적자도 미국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 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Take It Down Act: 5월 19일부터 플랫폼에 삭제 요청 → 48시간 내 삭제 의무. 미준수 시 FTC 제재.
• DEFIANCE Act (하원 통과 시): 딥페이크 제작·유포자에 대해 최소 15만 달러 민사소송 가능. 개인뿐 아니라 AI 도구 제공 기업도 대상.
• StopNCII + Google 일괄삭제 도구: 구글이 2026년 2월 도입한 해시 기반 탐지 시스템으로, 한 번 신고하면 동일 이미지를 자동 차단. 70% 빠른 삭제 속도.